변호사 이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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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보험금 1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1 동행사 1 부당이득금 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인의소	# 관련법령 11 민법 5 행정소송법 4 헌법 3 지방재정법 3 군인사법 3 민사소송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대한민국헌법 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2 군인복무규율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9470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8]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0040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6. 26. 선고 2008구합1566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9.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41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12.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공2004.8.15.(208),1303]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미간행]
   명예훼손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집52(1)민,25;공2004.3.15.(198),448]
   부인의소
   민법 회사정리법

1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17.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8.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5812 판결
  [환부이자][공2003.11.15.(190),2161]
   환부이자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20.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4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5.15.(178),10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0.1.(163),22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22.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공2002.6.15.(156),1209]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5.1.(129),851]
   부당이득금
   민법

2000년

24. 부산고법 2000. 9. 7. 선고 2000나4876 판결：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0-2,663]
   정리채권확정
   [1]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

2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구상금][공2000.4.15.(104),830]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1998년

26. 서울고법 1998. 8. 18. 선고 97나54354 판결：상고
  [사해행위취소 ][하집1998-2, 73]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5.1.(33),1266]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1706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공1996.11.15.(22),3364]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형법

2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46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6.3.15.(6),760]
   건물명도
   광업법 민법

1994년

3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9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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