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안산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1998.10.1.(67),24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두98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8.5.15.(58),13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