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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안산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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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퇴직금][공2000.9.15.(114),187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0.8.1.(111),166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9991 판결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공1999.6.15.(84),1179]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장학생규정 헌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8.3.1.(53),55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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