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두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4년
201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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