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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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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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재욱 1 심봉석 1 조원제 1 신장수 1 전경능 1 김영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645 , 2021. 1. 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907, 2020. 6. 2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7, 2016. 12.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병역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9, 2016. 1. 1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 2014. 2. 2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3-7323, 2013. 11. 1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3-10985, 2013. 9. 3.,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3-1313, 2013. 8. 27.,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일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일부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58, 2013. 7.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0, 2013. 7. 9., 각하
  법령해석 회신 무효확인청구
   법령해석회신무효확인청구
   계엄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징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2-23710, 2013. 6. 25.,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41, 2013. 1. 2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74, 2013. 1. 2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01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19, 2011. 9. 7., 인용
  비상이 사망 유족 결정 취소 청구
   비상이사망유족결정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6, 2011. 9. 7., 기각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3호, 2011. 4. 25., 기각
  고엽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결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01, 2010. 1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99, 2003. 9. 2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2, 2003. 9. 2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59, 2003. 9. 29.,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6, 2003. 9.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70, 2003. 9. 2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2, 2003. 9. 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1, 2003. 9. 1., 기각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8, 2003. 8. 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9, 2003. 8. 4., 기각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58,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69,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0,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2,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3, 2003. 7.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5, 2003. 7.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30 , 2003. 6. 3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0, 2003. 6. 16., 기각
  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4, 2003. 6. 16.,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1, 2003. 6. 9.,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34, 2003. 6. 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83, 2003. 6. 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9, 2003. 6.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70, 2003. 6. 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36,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38,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91,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928,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54,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3,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9,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42, 2003. 5. 19.,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4, 2003. 5.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64, 2003. 5.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0,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7,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743, 2003. 5. 12., 기각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1,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3, 2003. 4. 2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4, 2003. 4.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41, 2003. 4. 15., 기각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0, 2003. 3.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6, 2003. 3.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35, 2003. 3. 1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56,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01,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23,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36, 2003. 3. 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50, 2003. 2.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92, 2003. 2. 24.,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96, 2003. 1. 2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7, 2003. 1. 2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10,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18,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587,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755, 2003. 1. 2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002년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195, 2002. 12. 2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50, 2002. 11. 2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10, 2002. 11. 1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97, 2002. 9.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18, 2002. 9.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93, 2002. 8. 5., 각하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5, 2002. 6. 1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801, 2002. 4. 15.,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1, 2002. 3.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1, 2002. 2.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001년

8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18, 2001. 11. 1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01-07508, 2001. 9. 25.,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등과오납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59, 2001. 9.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0.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2, 2001. 9.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7, 2001. 9. 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31, 2001. 9. 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8, 2001. 8. 1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77, 2001. 7. 3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3,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96,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7, 2001. 7. 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6, 2001. 6.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84, 2001. 6.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2, 2001. 5. 2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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