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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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약정금 2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2 유치권부존재확인 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12 민법 6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민사집행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군인사법 2 상법 2 군인복무규율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34346 판결
  [감사결과취소][미간행]
   감사결과취소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4.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9470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4하,236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1, 2013. 10. 2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야생동/식물보호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약사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738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977,5984,59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정금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손해배상][공2010하,20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316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년

2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8]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09. 9. 22. 선고 2008구단133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0040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양수금][공2009하,1433]
   양수금
   민법 상법

2008년

28. 대법원 2008. 7. 8. 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