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구고법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17상,31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7, 2014. 4. 2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2007년

8. 광주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손해배상(지)][공2004.8.15.(208),1310]
   손해배상
   저작권법

10.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위자료] 상고[각공2004.4.10.(8),430]
   위자료
   민법 헌법

2000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1. 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68]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5.1.(943),1165]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