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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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부당이득금 1 재판취소등 1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1 주거이전비 1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1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1 업무방해 1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1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법 4 형법 3 고등교육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군인사법 3 민법 2 검찰청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9상,224]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5.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16. 대전지법 2016. 10. 27. 선고 2016구단1005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8, 2015. 2. 26.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사법제10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2012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5, 2012. 9. 4.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접견/서신교환금지처분취소
   형사소송법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