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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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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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1 한강 1 서인 1 문무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1 강성래 1 길기수 1 김영곤 1 김형운 1 노홍수 1 김경호 1 문인출 1 김진경 1 나항윤 1 류경환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8, 2023. 7. 11.
  군인사법 위헌확인
   군인사법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6, 2022. 7. 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60 , 2021. 8. 3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4 , 2021. 6. 22.,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16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90 , 2021. 5. 18.,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82, 2021. 5. 1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4181 , 2021. 1. 26., 기각
  전공사상 심사대상 이행 청구
   전공사상심사대상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18047, 2020. 8. 2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5, 2020. 6. 9., 각하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7-07118, 2017. 12. 19.,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2, 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군형법제48조제2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1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18, 2011. 6. 13.,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 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

2006년

20.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

2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전역처분취소][미간행]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927 , 2003. 7. 21.,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6, 2003. 7. 21., 기각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령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1.7.15.(134),1518]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1999년

25.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99.8.15.(88),1636]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8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7, 1998. 11. 13., 각하
  장교추서진급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장교추서진급불가결정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27, 1998. 10. 3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군인사법시행령

2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522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3.15.(54),719]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1997.6.15.(36),1757]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6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4, 1996. 5. 3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31.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612 판결
  [전역처분취소등][공1996.4.1.(7),980]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33. 서울고법 1993. 3. 24. 선고 92구2225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면역처분취소][하집1993(1),522]
   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1992년

34. 서울고법 1992. 12. 23. 선고 92구1247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거부처분취소][하집1992(3),531]
   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5.11.1.(763),1344]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37.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755),859]
   파면처분취소
   군인사법시행령 군입사법시행령

1984년

38.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50]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39.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7]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저능률자전역규정 행정소송법

1976년

40.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
  [상관특수폭행][집24(1)형,57;공1976.4.1.(533) 9016]
   상관특수폭행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70년

41. 서울고법 1970. 2. 3. 선고 69구39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09]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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