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04, 2022. 1. 25.,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90 , 2021. 5. 18.,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78 , 2020. 10. 20.,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2848, 2020. 3. 17.,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8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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