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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정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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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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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가보안법위반
2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1
재판취소등
1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1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1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1
군인사법제10조제1항위헌소원
1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1
판매배포금지가처분
1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0
헌법재판소법
10
대한민국헌법
5
국가보안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군인사법
2
국가배상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32, 2023. 3. 21.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2023년한미연합군사연습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21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자 2021카합50252 결정
[판매배포금지가처분]
판매배포금지가처분
국가보안법
민법
헌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미간행]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59, 2019. 12. 27., 각하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대통령기록물이관등위헌확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8, 2015. 2. 26.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사법제10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05, 2012. 9. 4.
접견·서신교환 금지처분 취소
접견/서신교환금지처분취소
형사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39417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집56(1)형,538;공2008상,71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2003년
20. 서울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노6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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