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40, 2022. 7. 12.,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02, 2022. 3. 8.,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2022. 1. 25.,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04, 2022. 1. 25.,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90 , 2021. 5. 18.,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4578 , 2020. 10. 20.,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54, 2020. 10. 6., 각하
  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
   참전사실확인결과통보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8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8-09485, 2018. 12. 21.,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8-11923, 2018. 12. 4.,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08331, 2018. 10. 23., 기각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63, 2017. 5. 26., 각하
  민원회신 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5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91, 2015. 3. 10., 인용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