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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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국가보안법위반 1 재판취소등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1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 일반교통방해 1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6 헌법 6 대한민국헌법 5 국가보안법 5 헌법재판소법 5 민법 3 공직선거법 3 형사소송법 3 군인사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32, 2023. 3. 21.
  2023년 한미 연합 군사연습 위헌확인
   2023년한미연합군사연습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666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49,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보안법 형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자 2021카합50252 결정
  [판매배포금지가처분]
   판매배포금지가처분
   국가보안법 민법 헌법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미간행]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8하,23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9상,224]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2,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6년

19. 대전지법 2016. 10. 27. 선고 2016구단1005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공2016하,1385]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