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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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전역명령처분취소 5 손해배상 4 하자보수금 3 감자무효 3 사해행위취소 3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1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1 부당이득금반환 1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10 민법 7 군인사법 6 행정소송법 5 군인사법 시행규칙 4 군인사법 시행령 4 주택법 4 대한민국헌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2021년

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미간행]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하자보수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00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47,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하자보수금][공2012하,1412]
   하자보수금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12상,2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11년

18.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8, 2010. 10. 2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제47조의2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1.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2.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감자무효][공2010상,557]
   감자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45238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전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2888 판결
  [감자무효][미간행]
   감자무효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4. 10. 선고 2008가합4141 판결
  [감자무효][미간행]
   감자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행법 2009. 2. 10. 선고 2008구합37336 판결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8년

2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89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6012 판결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미간행]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제2조제7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8하,10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1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37.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4.1.(271),50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38.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9.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40.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나931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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