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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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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추봉준
1
이임성
1
이영석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3, 2022. 1. 25.,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7025, 2021. 5. 18., 일부인용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형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41, 2015. 2. 24.,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임시조치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3-06353, 2014. 8. 19.,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사면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5, 2014. 1. 14.,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187, 2013. 8. 6.,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0, 2013. 7. 9., 각하
법령해석 회신 무효확인청구
법령해석회신무효확인청구
계엄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징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164, 2013. 3. 12.,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1-20187, 2012. 2. 14., 인용
전몰군경자녀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전몰군경자녀수당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59, 2010. 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5, 2008. 1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제2호단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계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22, 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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