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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