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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재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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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9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사기
# 관련법령
511 민법
247 형법
113 상법
8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6년
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8.15.(256),1420]
   손해배상
   민법 특허법

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8.15.(256),142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5.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6.8.15.(256),143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4802 판결
  [면제대상자확정][공2006.8.15.(256),1434]
   면제대상자확정
   법무사법 병역법 헌법

9.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도8488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6.8.15.(256),1471]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1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공2006.8.15.(256),1472]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
   군형법

1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19.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집54(1)특,739;공2006.8.1.(255),1371]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공2006.8.1.(255),1327]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23.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8.1.(255),13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4.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거절결정(상)][공2006.8.1.(255),1377]
   거절결정
   상표법

27.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미수
   형법

30.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6.8.1.(255),1309]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3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공2006.7.15.(254),1249]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공2006.7.15.(254),1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형법

3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4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6.7.15.(254),12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4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923]
   손해배상
   관세법시행령 민법

5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판결
  [수출신용보증금][미간행]
   수출신용보증금
  
5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6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건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6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80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06.5.15.(250),83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7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6.5.15.(250),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2006.5.15.(250),845]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79.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집54(1)형,805;공2006.12.15.(264),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구상금][공2006.5.1.(249),722]
   구상금
   민법

8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상속분양수
   민법

86.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거절결정(특)][공2006.5.1.(249),747]
   거절결정
   특허법

8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5.1.(249),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형법

9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배임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살인·미성년자의제강간·사체은닉][미간행]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체은닉
   형법

96.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4(1)형,796;공2006.4.15.(248),702]
   사기
   헌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9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보험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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