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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간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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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중
1
광장
1
율현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간통]〈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공2020상,396]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공2014상,2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893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공2013하,1867]
   무고 간통 재물손괴 횡령
   형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1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11하,1975]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세무사법위반·간통][미간행]
   공인회계사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801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간통][공2009하,1370]
   간통
   형법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9고단162,2009고단149(병합) 판결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공2009상,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4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간통][공2003.4.1.(175),864]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무고 간통
   형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간통][공2002.9.1.(161),1991]
   간통
   형법

2001년
2000년
4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간통][공2000.9.15.(114),1909]
   간통
   형법

1999년
4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간통][공1999.10.1.(91),1991]
   간통
   형법

4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간통][공1999.6.15.(84),1224]
   간통
   형법

1997년
4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간통][공1997.12.15.(48),3913]
   간통
   형법

50.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간통][공1997.11.1.(45),3356]
   간통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간통][집45(3)형,626;공1997.9.15.(42),2754]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공1997.8.1.(39),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간통 상해치사교사
   형법

5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판결
  [간통][집45(2)형,777;공1997.7.1.(37),1932]
   간통
   형사소송법

1995년
55.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간통,무고][공1995.5.1.(991),1780]
   간통 무고
   형법

1994년
5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집42(1)형,618;공1994.4.1.(965),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폭행 간통
   민법 호적법

1993년
1992년
1991년
6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간통][집39(1)형,712;공1991.5.15,(896),1309]
   간통
   형법

1990년
6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44 판결
  [간통][공1991.1.15.(888),290]
   간통
   형법

65.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
  [간통][공1990.11.15.(884),2245]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
  [간통][집38(1)형,625;공1990.3.15(868),591]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6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4 판결
  [간통][공1989.11.1.(859),1528]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01 판결
  [간통][공1989.11.15.(860),1608]
   간통
   형법

7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76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간통][공1989.8.15.(854),119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7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간통][집37(2)형,674;공1989.8.1.(853),1103]
   간통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463 판결
  [간통][공1989.5.1.(847),642]
   간통
   헌법 형법

1988년
73.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간통][공19988.12.1.(837),1490]
   간통
   형사소송법

1986년
7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82 판결
  [간통][집34(2)형,391;공1986.8.1.(781),971]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1985년
7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39 판결
  [간통][집33(3)형,720;공1986.2.1.(769),282]
   간통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도2971 판결
  [간통][집33(3)형,664;공1986.1.1.(767),72]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49 판결
  [간통][공1985.12.15.(766),1584]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
  [간통][공1985.11.15.(764),1466]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
  [간통][공1985.10.15.(762),1283]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88 판결
  [상해치사ㆍ간통][공1985.10.15.(762),1284]
   상해치사 간통
   형법

8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간통][집33(2)형,604;공1985.9.15.(760)1222]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374 판결
  [간통][공1985.5.15.(752),652]
   간통
   형법

1984년
8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간통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간통][집32(4)형,562;공1984.12.15.(742)1871]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09 판결
  [간통][공1984.8.15.(734),1330]
   간통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50 판결
  [간통][집32(2)형,444;공1984.6.1.(729)856]
   간통
   형법

1983년
9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간통,폭행][공1984.2.1.(721),212]
   간통 폭행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41 판결
  [간통][집31(6)형,60;공1984.2.1.(721) 213]
   간통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9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04 판결
  [간통][공1984.1.15.(720),134]
   간통
   형법

94.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86 판결
  [간통][집31(3)형,36;공1983.7.1.(707),996]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65 판결
  [간통][공1983.6.1.(705),854]
   간통
   형법

1982년
98.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간통ㆍ무고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3]
   간통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1년
9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
  [간통][집29(3)형,87;공1982147]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975 판결
  [간통][공1981.12.15.(670),14512]
   간통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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