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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점유이탈물횡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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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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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하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2015년
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단154,2014고단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2.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점유이탈물횡령·사체오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1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2010상,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0상,844]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10. 1. 4. 선고 2009노56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335,1616(병합)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25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2008하,1206]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2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5.1.(249),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형법

2005년
25. 청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7. 창원지법 거창지원 2004. 5. 20. 선고 2004고단5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04.7.10.(11),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 물횡령][집50(2)형,639;공2002.9.1.(161),2004]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공1999.6.15.(84),12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1998.12.15.(72),2907]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사기·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6.11.15.(22),3375]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1994년
3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4.9.15(976),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1년
3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94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장물취득·상습도박·사기미수][공1991.12.1.(909),2756]
   점유이탈물횡령 장물취득 상습도박 사기미수
   형법

1986년
3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1986.7.1.(77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41,83감도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특수강도·보호감호][공1983.7.15.(708),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특수강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2년
3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8,82감도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점유이탈물횡령][공1983.3.1.(699),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점유이탈물횡령
   사회보호법

1973년
37.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95]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38.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923 판결
  [횡령,점유이탈물횡령][집17(4)형,033]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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