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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수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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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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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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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20상,80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노4654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1544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공2016상,633]
   사기 특수절도
   형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사기·특수절도][공2015상,713]
   사기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12.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475,2011고단2378(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특수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5.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위증·특수절도][미간행]
   위증 특수절도
   형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특수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공2008하,165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24.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공2008하,1210]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형법

2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2008상,708]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29.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164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5(1)형,690;공2007.6.15.(276),930]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6년
34. 부산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6노224 판결
  [특수절도·특수강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절도 특수강도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5.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공2006.8.15.(256),1472]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
   군형법

37.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공2006.5.1.(249),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공2004.11.15.(214),1902]
   특수절도
   형법

45. 인천지법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2003고단7187,7419 판결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4.4.10.(8),588]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무고·특수절도][공2004.2.1.(195),300]
   무고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강도·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집51(1)형,676;공2003.7.15.(182),15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공2003.4.1.(175),85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2002년
5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 물횡령][집50(2)형,639;공2002.9.1.(161),2004]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1.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공2001.4.15.(128),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2000년
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특수절도][공2000.11.1.(117),2158]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0.15.(116),2040]
   강도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55.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노10778 판결：확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0-1,48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법

1999년
56. 수원지법 1999. 6. 24. 선고 99노976 판결：상고기각
  [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하집1999-1, 939]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181 판결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8.10.1.(67),2471]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58.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집46(1)형,648;공1998.7.1.(61),1829]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형법

1997년
59. 대전지법 1997. 6. 20. 선고 97노464 판결：확정
  [특수절도(변경된 죄명：특수절도미수, 인정된 죄명：절도미수)·특수절도미수][하집1997-1, 600]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44(2)형,918;공1996.11.15.(22),3370]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8.15.(16),2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6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특수절도][공1996.5.15.(10),1462]
   특수절도
   형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특수절도,장물취득][공1995.2.15.(986),943]
   특수절도 장물취득
   형법

1994년
6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공1995.2.1.(985),728]
   살인 강간미수 사체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형사소송법

1992년
6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462 판결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공1993.2.15.(938),656]
   강도살인 강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문서위조
   형법

6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특수절도][공1992.10.1.(929),2709]
   강도살인 일반자동차방화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절도·특수절도][공1992.6.15.(922),1771]
   절도 특수절도
   형법

1991년
6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특수절도,절도,장물알선][집39(4)형,762;공1992.1.15.(912),363]
   특수절도 절도 장물알선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공1991.12.1.(909),2755]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1.9.1.(903),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법정소동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7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민법 형법

75.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공1991.6.1.(897),1407]
   특수절도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
   소년법 형법

76.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강도미수,강도예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공1991.6.1.(897),1408]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미수 강도예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77.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720 판결
  [강도상해, 특수절도][공1991.4.1.(893),1014]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693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1.3.15.(892),901]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소년법

1990년
8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21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공1990.12.15.(886),2480]
   강도상해 강도치사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특수절도,절도][공1990.11.1.(883),2112]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8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도1004 판결
  [특수절도ㆍ절도][공1989,.7.1.(851)935]
   특수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906 판결
  [특수절도,횡령,무고][공1989.6.1.(849),778]
   특수절도 횡령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특수절도][공1989.5.1.(847),638]
   특수절도
   형법

1988년
90.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5.(840),127]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9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9.1.1.(83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9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절도,특수절도][집36(2)형,373;공1988.10.15.(834),1292]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특수절도
   형법

93.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8.4.1.(821),546]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법

9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공1988.4.1.(821),547]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법

1987년
9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치사,강도강간,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7.11.1.(811),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치사 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절도
   헌법 형법

9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특수절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범인은닉,명예훼손,보호감호][공1987.5.15.(800),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미수 특수절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인은닉 명예훼손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98.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 판결
  [횡령,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특수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무고,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7.4.1.(797),489]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특수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무고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9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81,86감도251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절도,강도음모,특수절도,강도강간,절도미수,보호감호][집35(1)형,593;공1987.3.15.(796),395]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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