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공2006.4.15.(248),6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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