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