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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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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풍
# 변호사 (상위 10)
2
이태화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개명] 확정[각공2018상,337]
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2.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개명][공2009하,1866]
개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구지방법원 2009. 7. 13. 자 2009브29 결정
[개명][미간행]
개명
2008년
4. 서울남부지법 2008. 3. 6. 자 2008호파887 결정
[개명] 확정[각공2008상,563]
개명
민법
5. 서울남부지법 2008. 2. 29. 자 2008호파813 결정
[개명] 미확정[각공2008상,560]
개명
민법
2007년
6. 서울남부지법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개명][각공2007.6.10.(46),1209]
개명
호적법
2006년
7.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2005년
8.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집53민,273;공2006.1.1.(241),35]
개명
헌법
호적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4. 자 2004브11 결정
[개명][미간행]
개명
2004년
10.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2002년
11.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하집2002-2,359]
호적정정
개명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개명][공1990.6.1.(873),1066]
개명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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