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개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풍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9년
2008년
4. 서울남부지법 2008. 3. 6. 자 2008호파887 결정
  [개명] 확정[각공2008상,563]
   개명
   민법

5. 서울남부지법 2008. 2. 29. 자 2008호파813 결정
  [개명] 미확정[각공2008상,560]
   개명
   민법

2007년
6. 서울남부지법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개명][각공2007.6.10.(46),1209]
   개명
   호적법

2006년
2005년
8.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개명][집53민,273;공2006.1.1.(241),35]
   개명
   헌법 호적법

2004년
10.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2002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개명][공1990.6.1.(873),1066]
   개명
   호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