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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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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구상금등][공2006.5.15.(250),807] 【판시사항】［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여부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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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공1986, 29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 146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공1997하, 305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공1988, 88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8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제1심 공동피고였던 제1심 공동피고와 피고 사이에 2004.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제1심 공동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선의를 증명할만한 자료로는, 피고의 주장 외에는 소외 1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 을 제5호증과 내용이 동일하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나 제1심 공동피고의 자금난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를 소개함으로써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대체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친인척 또는 친우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위 회사 주식 8만 주를 담보로 취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전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있는 소외 1이 마침 2003. 11. 13.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심을 가진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위 회사의 형편에 관하여 자주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소외 1을 통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약 20일 전인 2004. 5. 2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과 그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소외 1의 진술서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다5710 (206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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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대전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5가합293 판결
2005.12 고등법원 2005나8277
2006.04 대법원 2006다5710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황식 이규홍 박재윤 김영란

[ 변호사 태그]

이정기

[ 사건명 태그]

구상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 전득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또는 전득자) 및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에 의하는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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