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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파산채권확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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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3
광장
2
원
2
푸른
2
서울종합
2
남산
1
광명
1
범어
1
국제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윤서욱
3
김준한
2
강태환
2
김인만
2
손우근
2
장준철
2
김승아
2
이임수
2
김기섭
1
김남식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1095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4상,468]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83761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상법
파산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0상,305]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8년
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8상,763]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70260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6.6.1.(251),917]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032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다7025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6.5.15.(250),802]
파산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672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1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3민,203;공2005.12.1.(239),1860]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5.2.15.(220),239]
파산채권확정
민법
2004년
14.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28568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화의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61456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12.1.(191),2233]
파산채권확정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18. 대구지법 2003. 6. 5. 선고 2001가합12403,2002가합407 판결:확정
[파산채권확정·대여금][하집2003-1,170]
파산채권확정
대여금
파산법
1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파산채권확정 ][공2003.5.1.(177),974]
파산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4.15.(176),901]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2.15.(172),443]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2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1.15.(170),187]
파산채권확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0(2)민,347;공2003.1.15.(170),157]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4.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2.8.1.(159),1615]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2001년
25. 서울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3132 판결:상고
[파산채권확정][하집2001-1,488]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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