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집54(1)특,653;공2006.6.1.(251),94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2. 서울고등법원 2002. 1. 11. 선고 2001누6823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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