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통행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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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우	# 변호사 (상위 10) 2 임은석 2 김정범 1 박승규 1 주재황 1 박호서 1 석용진 1 어용선 1 장세두 1 신성국 1 안병희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통행권확인
   민법

2007년

2. 수원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나163 판결
  [통행권확인등][미간행]
   통행권확인
   민법

2006년

3.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공2006.7.15.(254),1249]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나1710 판결
  [통행권확인][미간행]
   통행권확인
   민법

5.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통행권확인 임료
   민법

2004년

6.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4.6.15.(204),965]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공1997.1.15.(26),166]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권확인
   민법

1995년

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5.11.15.(1004),3597]
   통행권확인
   민법

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통행권확인][공1995.3.1.(987),1155]
   통행권확인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3.2.15.(938),571]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공1992.9.15.(928),2528]
   건물철거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90다카27761(병합)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1.1.1.(887),67]
   통행권확인
   민법

1988년

13. 대구지법 1988. 3. 2. 선고 86가단3852(본소), 87가단2521(반소) 판결 : 항소
  [통행권확인등][하집1988(1),372]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92 판결
  [통행권확인등][집25(3)민,39;공1977.10.15.(570),10290]
   통행권확인
   민법

1965년

15.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950, 951 판결
  [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집13(2)민,310]
   통행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