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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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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로쿨
2
신화
2
세창
1
은율
1
바른
1
나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2017년
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공2017하,145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1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특수절도 장물알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83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405]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323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공2014상,892]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4451,2013고단4888(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공2013하,2269]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2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서명법위반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3상,811]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미간행]
   강도상해 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감금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2008년
3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집55(1)형,612;공2007.4.15.(272),578]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공2006.10.15.(260),1775]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강도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소송법

36.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06.5.1.(249),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형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658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2. 16. 선고 2006고단13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40.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공2006.3.1.(245),37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3. 청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 9. 21. 선고 2004고단664,2004고단6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5.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공2003.6.15.(180),1409]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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