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감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201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감금 상해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중감금 협박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2006.5.15.(250),845]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노1853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1985년
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532;공1985.8.15.(758),1081]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8.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습도박ㆍ중감금][집32(3)형,623;공1984.7.15.(732),1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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