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실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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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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