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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호적정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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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풍
# 변호사 (상위 10)
2
이태화
1
홍은표
1
강봉재
1
서윤홍
1
황세현
1
백낙민
1
김영일
1
정명래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남부지법 2007. 7. 3. 자 2006호파4578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7.8.10.(48),1603]
호적정정
호적법
2006년
2.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집54(1)가,290;공2006.8.1.(255),1341]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3. 대전지법 2006. 6. 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8.10.(36),1729]
호적정정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4. 인천지법 2006. 4. 26. 자 2006브11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7.10.(35),1489]
호적정정
헌법
호적법
2004년
5. 청주지방법원 2004. 7. 8. 자 2003라57 결정
[개명·호적정정][미간행]
개명
호적정정
2002년
6.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998 결정:확정
[호적정정·개명][하집2002-2,359]
호적정정
개명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
2000년
7. 대법원 2000. 7. 4.자 2000스2 결정
[호적정정(본)][공2000.10.1.(115),1944]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8. 대법원 2000. 4. 10.자 98스30 결정
[호적정정][공2000.6.15.(108),1291]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8년
9.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7년
10. 인천지법 1997. 5. 9. 자 97브29 결정:확정
[호적정정 ][하집1997-1, 43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1. 대법원 1997. 3. 3. 자 96스67 결정
[호적정정][공1997.5.1.(33),1227]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95년
12. 광주지법 1995. 10. 5. 자 95브10 결정:항고
[호적정정 ][하집1995-2, 415]
호적정정
호적법
13.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14. 대법원 1995. 4. 13. 자 95스5 결정
[호적정정][공1995.6.1.(993),1977]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은
1993년
15. 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공1993.6.1.(945),1402]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호적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8. 17. 자 92스13 결정
[호적정정][공1992.12.1.(933),3140]
호적정정
민법
헌법
호적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1. 26. 자 90스11 결정
[호적정정][집39(4)특,550;공1992.1.15.(912),301]
호적정정
호적법
18.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0. 20. 자 89스4 결정
[호적정정][공1989.12.15.(862),1790]
호적정정
호적법
1988년
20. 대법원 1988. 12. 5. 자 88스7,8,9 결정
[호적정정][공1989.3.1.(843),300]
호적정정
호적법
1987년
21. 대법원 1987. 5. 8.자 86스29, 30, 31 결정
[호적정정][공1987.9.15.(808),1391]
호적정정
호적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1. 자 83스33 결정
[호적정정][공1985.1.1.(743),31]
호적정정
호적법
23. 대법원 1984. 3. 31. 자 84스8,84스9 결정
[호적정정][공1984.6.15.(730),885]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
[호적정정][공1983.6.1.(705),815]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2. 14. 자 81스19 결정
[호적정정][공1983.3.1.(699),367]
호적정정
호적법
1981년
26. 대법원 1981. 10. 15. 자 81스21 결정
[호적정정][집29(3)특070,공1981.12.15.(670), 14501]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27. 대법원 1981. 10. 10.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정정][집29(3)특,43;공1981.12.1.(669) 14451]
호적정정
호적법
28. 대법원 1981. 6. 29. 자 81스18,19,20,21 결정
[호적정정][공1981.8.15.(662),14102]
호적정정
호적법
1974년
29. 대법원 1974. 8. 20. 선고 74다440 판결
[호적정정][공1974.11.1.(499),8042]
호적정정
민사소송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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