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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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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암
1
바른
1
세종
1
세인
1
두라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업무방해][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공2010상,173]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769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처사후수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범인도피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7노1626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박개장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배임수재][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24.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94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도박개장][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2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공2007.5.15.(274),741]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1519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4. 청주지법 2006. 10. 11. 선고 2006노72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1.10.(41),279]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3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헌법

38.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5.(246),475]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4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0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5.9.1.(233),1475]
   청소년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

50.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5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공2000.12.1.(119),2370]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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