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76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6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하,1123] 등록무효 상표법
6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1025]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6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939] 등록무효 특허법
71.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0상,483]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9년
78.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9] 등록무효 상표법
84.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공2019상,830]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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