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07.1.15.(266),14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