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체은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법 2012년
2.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살인 형법 2008년
2006년
2004년
7.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8.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기·살인·살인교사·사체은닉·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10.1.(115),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살인 살인교사 사체은닉 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공1996.8.1.(15),2266]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위반 사체은닉 형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유인)·사체은닉·업무방해][공1996.2.1.(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미성년자약취.유인),사체은닉,상습도박][공1993.8.15(950),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체은닉 상습도박 형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1.11.1.(907),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동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4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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