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부당이체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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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김현채 2 여상규 1 김석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6.4.15.(248),592]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2001년

2. 서울고등법원 2001. 11. 21. 선고 2000나37090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미간행]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지분부당이체금반환][공2000.9.15.(114),186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