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1]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