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공2006.6.1.(251),928]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2002년
3.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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