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초병수소이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06년
2005년
1999년
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공1999.12.15.(96),2570]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절도 강도음모 강도예비 초병수소이탈 상관공연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횡령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7 판결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집29(3)형,42;공1981.12.15.(670), 14515] 초병수소이탈 상관살해미수 살인 군무이탈 군형법 형법 1968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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