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구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6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50]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876 판결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42] 청구이의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법
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공2024하,144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4하,1097]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2023년
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미간행] 청구이의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23상,295]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1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2.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19가합589282 판결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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