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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갈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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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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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해인
1
이헌
1
우송
1
정향
1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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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공2023상,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43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강제추행·공갈미수·주거침입·협박][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강제추행 공갈미수 주거침입 협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1상,7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20하,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8상,854]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14.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5.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445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미간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형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공2014상,22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141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미간행]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공2010상,187]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8고단894,5420(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공갈ㆍ공갈미수ㆍ배임수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공2008상,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공갈미수·무고·횡령·상해·업무방해][미간행]
   공갈미수 무고 횡령 상해 업무방해
   형법

27.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공갈미수][공2006.2.1.(243),207]
   공갈미수
   형사소송법

32.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살인교사·살인·공갈미수·범인도피][미간행]
   살인교사 살인 공갈미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3.2.1.(171),407]
   공갈미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3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집49(2)형,593;공2002.5.1.(153),935]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공갈미수 횡령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공1997.3.15.(30),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공1994.11.1.(979),2919]
   공갈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형법

1993년
40.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3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변경된죄명:공갈)][공1994.2.15.(96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형법

4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공갈미수,사기미수][공1993.11.1.(955),2841]
   공갈미수 사기미수
   형법

1991년
4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집39(4)형,791;공1992.2.1.(913),561]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형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
  [공갈미수][공1991.1.15.(888),269]
   공갈미수
   형법

45.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478 판결
  [무고,공갈미수,상해][공1990.3.15(868),590]
   무고 공갈미수 상해
   형사소송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690 판결
  [공갈,공갈미수][집37(1)형,529;공1989.4.15.(846),555]
   공갈 공갈미수
   형법

1985년
1984년
4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497 판결
  [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공1985.2.15.(746),219]
   공갈미수 뇌물공여 알선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형법

4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47 판결
  [공갈미수][공1984.9.1.(735),1384]
   공갈미수
   형사소송법

1981년
50.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45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갈미수ㆍ사기미수][공1982.2.15.(674),18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갈미수 사기미수
   형법

1979년
5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660 판결
  [공갈·공갈미수][공1979.12.15.(622),12320]
   공갈 공갈미수
   형법

1976년
52.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818 판결
  [공갈미수][집24(2)형,115;공1976.6.15.(538),9166]
   공갈미수
  
1969년
53.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판결
  [공갈미수][집17(2)형,131]
   공갈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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