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6년
2.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06.7.15.(254),126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3년
3. 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1608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한국도로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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