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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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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고도
3
동헌
2
광장
2
민주
2
상유
1
감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공2023상,463]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3.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2021년
1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7.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20하,84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공2018상,127]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16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830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6상,63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015년
2014년
3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

2013년
2011년
4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공2011상,960]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형법

2010년
2009년
48. 의정부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8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10상,16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51.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5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9하,1068]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8년
2007년
56.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55(1)형,957;공2007.8.1.(279),1222]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60. 수원지법 2007. 5. 4. 선고 2006고정247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07.6.10.(46),1342]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4. 대구지법 2006. 4. 7. 선고 2005고단769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06.5.10.(33),138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5년
6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2005.10.15.(236),16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68.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2005.2.15.(220),25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소방법 형사소송법

2003년
6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3.3.1.(173),65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2년
7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2.6.1.(155),118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1년
2000년
72.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999년
73.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1809 판결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00.2.1.(99),347]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7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00.1.15.(98),260]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75.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7년
7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7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6년
7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4(2)형,821;공1996.10.1.(19),2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도소매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공1996.3.15.(6),84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과실폭발물파열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공1995.5.15.(992),1911]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1994년
8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2.1.(985),74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형법

8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5.2.1.(985),725]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8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4.6.1.(969),1558]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8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4.5.15.(968),137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8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도37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항공법위반][공1993.12.1.(957),3122]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위반
  
8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3.10.1.(953),246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92년
9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61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3.1.1.(935),164]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91년
9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04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공1992.2.1.(913),55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형법

9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2.1.15.(912),370]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9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9(1)형,682;공1991.4.1.(893),1012]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1990년
9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8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1.1.1.(887),13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97.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86 판결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집38(3)형,339;공1990.11.1.(883),2115]
   항공법위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항공법 형법

98.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38(2)형,588;공1990.7.15.(877),1404]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89년
99.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0.1.15(864),177]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00.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56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0.1.15(864),176]
   업무상과실치상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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