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 2022. 2. 2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보육예산지원1.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1년
5.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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