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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소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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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소득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1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19가합53348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부당이득금
   구소득세법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수원지방법원 2019.07.10 선고 2018구단8645 판결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05.22 선고 2018구단72997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73471 판결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국패]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1. 인천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50240 판결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07.25 선고 2018구단6297 판결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15. 인천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1598 판결
  건물 신축공사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부가가치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처벌법

16. 수원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합62540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선고 2016구단5066 판결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04.20 선고 2015누48107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0. 대구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구합259 판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1. 대전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4구단100124 판결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22. 서울고등법원 2012.01.11 선고 2011누24783 판결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5. 수원지방법원 2008.10.24 선고 2008구단241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08.08.20 선고 2008누7009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08.01.31 선고 2006구단8702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30. 서울행정법원 2007.07.26 선고 2006구단661 판결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07.05.01 선고 2005구합4583 판결
  양도취득시기의 잔금정산일자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33. 대전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누819 판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34. 대법원 2006.10.31 선고 2005두4717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년
36.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1998년
1997년
1996년
43. 서울고법 1996.07.24 선고 95구27242 판결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년
44. 부산고등법원 1995.01.13 선고 94구2008 판결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45. 부산고등법원 1994.11.24 선고 93구7518 판결
  새로 지은 공장건물을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46. 광주고등법원 1994.09.15 선고 93구2932 판결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47. 서울고법 1992.12.24 선고 92구19530 판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48. 서울고법 1992.12.16 선고 92구12102 판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50. 서울고법 1992.07.09 선고 91구795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1991년
55. 서울고법 1991.06.13 선고 90구12177 판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57. 서울고법 1990.03.23 선고 89구1461 판결
  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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