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영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5하,14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0.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 12. 12. 선고 2012누432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11.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제주)2012누45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