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길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79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6. 서울고법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4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2013년
24.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13상,40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1년
31.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0701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등][미간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민법

3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공2011하,2436]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확정[각공2011하,761]
   게임계정원상회복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