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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아동복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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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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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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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공2024하,14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노275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1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공2023상,4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16.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1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1년
19.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전노84(병합), 2021보노41(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춘천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61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5.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폭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합1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갈 협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2021하,150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병합), 2021보고4(병합)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0.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4.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공2020하,2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공2020하,20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7.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공2020하,1298]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공2020하,1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0상,79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4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공2020상,512]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9년
4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합141, 2019전고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공2019하,13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9.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1.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17하,151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5.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6.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5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공2016상,260]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2014년
2000년
70.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공2000.6.15.(108),136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아동복지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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