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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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