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2.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87,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91, 2018. 7.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7, 2018. 5.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2017. 12. 28., 기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7, 2017. 9.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89,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9.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0. 서울고법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4하,80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67, 2014. 4. 21.
  보건복지부 지침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3년도보육사업안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3,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5,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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