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721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6.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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